IV. 근로감독관 제도
1. 근로감독관의 설치
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하며, 근로감독관의 자격, 임면,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 근로감독관의 권한
(1) 행정적 권한
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임검 및 필
Ⅲ. 벌칙의 적용
1. 의의
벌칙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해 책임추궁, 위협적 일반예방효과 통해 그 위반 예방하려는데 취지가 있다. 일종의 근기법 내에서 형사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.
2. 책임의 주체
책임의 주체는 구체적 의무위반을 사용자의 실질적 권한에 따라 적용여부
Ⅲ. 행정적 측면
1. 의의
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하여 사전에 점검, 감독하여 예방한다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
Ⅳ. 형사적 측면
1. 의의
근로기준법은 그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.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추궁하고 동시에 위협적인 일반 예방의 효과를 통해 그 위반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. 이런 뜻에서 근로기
법은 법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(근104②).
2. 근로자와의 합의·동의·협의
근기법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, 동의, 협의, 요구를 기준으로 법정기준의 완화를 인정하는
실효성확보방안
1. 입법배경
근로자 생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지만, 고의로 임금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미흡하여 사업주가 청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근로기준법
방안을 제시해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.
Ⅱ. 본론
1. 육아휴직제도
1)입법배경
우리나라에서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, 정책적 지원이 여성노동문제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고 입법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.
1980년대 들어 여성의 평등권, 평생노동권, 생존노동권 등의 인
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양태를 유형별로 조사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,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법적․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여 우리 고용평등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.
Ⅱ. 정의(개념)